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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서식 정보공개제도안내

관련법령 및 서식

법령명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제정 1996.12.31 법률 제5242호
    •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 1997.10.21 대통령령 제15498호
    • 일부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정 1997.11.11 총리령 제659호
    • 개정 2014.12.10. 행정자치부령 제8호
  • 국회정보공개규칙
    • 제정 1997.11.17 국회규칙 제101호
    • 일부개정 2011.4.20. 국회규칙 제164호
  • 법원정보공개규칙
    • 제정 97.12.30 대법원규칙 제1490호
    • 일부개정 2013.12.31. 대법원규칙 제2512호
  •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 제정 1997.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2호
    • 일부개정 2014.11.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0호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 제정 1997.12.31 헌법재판소규칙 제94호
    • 일부개정 2014.12.16. 헌법재판소규칙 제344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 1999.1.29 법률 제5790호
    •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 제정 1993.7.28. 외무부령 제170호
    • 일부개정 2013.3.23. 외교부령 제1호
  •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 제정 1981.5.25. 대법원규칙 제760호
    • 전부개정 2012.12.27. 대법원규칙 제2441호
    • ★ 관련법령은 법제처의 현행법령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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