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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공개
  2. 비공개대상정보
  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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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비공개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감사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관련 정보
  • 비공개사유
    • 행정감사규정 제28조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운영지원실
(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 다면평가결과, 자체포상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
  • 비공개사유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운영지원실
(3)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 주요내용
    • 소속 직원의 징계, 징계위원회의에 관한 정보
  • 비공개사유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운영지원실
(4) 성과 상여금 지급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소속 직원의 개인별 성과 상여금 지급 내역
  • 비공개사유
    •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운영지원실
(5) 민원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민원일반, 다수인관련민원 등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
  • 비공개사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담당부서
    • 전부서
(6) 금융거래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금융거래 정보
  • 비공개사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담당부서
    • 전부서
(7) 공무원 특허,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 주요내용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상표, 사이버공지)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정보
  • 비공개사유
    • 농진청 훈령 769호 64조
  • 담당부서
    • 전부서
(8) 통계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 비공개사유
    • 통계법 제33조
  • 담당부서
    • 전부서
(9) 유전자원 평가 및 보존에 관한 정보
  • 주요내용
    • 농업유전자원 관리 정보 및 국유품종보호권처분에 관한 정보
  • 비공개사유
    • 농업유전자원 관리 규칙,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0조
  • 담당부서
    • 원예작물부, 인삼특작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사과연구소, 배연구소, 감귤연구소, 남해출장소
(10) 기타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주요내용
    • 그 밖에 법률 등에 의해 비밀,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비공개사유
    •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전부서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다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1) 정부 비상대비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자체충무계획, 을지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운영지원실
(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직장예비군, 민방위 교육훈련정보 및 기타 병력동원 관련 자료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운영지원실
(3) 정보보안 업무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운영지원실
(4)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비밀(대외비문서) 정보, 비밀 취급인가 및 해제, 암호자재 등 보안관련 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운영지원실
(5) 연구과제 보안관리대상 정보
  • 주요내용
    • 보안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연구과제, 연구논문 등 관련자료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담당부서
    • 전부서
(6)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대외 대응ㆍ협력관련 정보
  • 주요내용
    • 대외협상, 농업통상관련 협상분야 관련 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담당부서
    • 전부서
(7) 북한농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 주요내용
    • 북한농업에 대한 조사 ㆍ연구 관련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담당부서
    • 전부서
(8) 농업정보화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장비도입운영, 네트워크보안, 국가전산망 관리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유재산 및 청사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국유재산 및 청사 공공안전 관련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에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해할 우려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운영지원실
(2) 기타 공익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해할 우려
  • 담당부서
    • 전 부서
4.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소송업무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각종 소송사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원 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재판 관련 정보
    • 재판 및 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및 소송 진행 상황과 관련된 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권리를 해할 우려
  • 담당부서
    • 전부서
5.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감사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감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운영지원실
(2)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 및 선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승진후보자 명부
    • 소속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에 관한 정보 등으로 급여 및 연말정산내역 등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운영지원실
(3) 회계직 관리에 관한 정보
  • 주요내용
    • 증명자부호, 회계직 인감 및 직인내용과 관련한 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소속기곤 운영지원실
(4) 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ㆍ계약관련 정보
  • 주요내용
    •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입찰관련 예정가격, 규격 검토자료 등 계약체결에 영향을 주는 정보, 채무 채권에 포함된 개인인적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운영지원실
(5)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 농업연구ㆍ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6)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사항 관리
  • 주요내용
    • 공개될 경우 분석,검정 수행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담당부서
    • 전부서
(7) 각종평가ㆍ심사ㆍ선정ㆍ정책결정에 관한 정보
  • 주요내용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세부평가 집계내역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담당부서
    • 전부서
(8) 각종 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정보
  • 주요내용
    • 우리 원 위원회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내용이 공개됨으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의원의 명단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담당부서
    • 전부서
(9) 공무원 노조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담당부서
    • 전부서
(10)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주요내용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 각종 정책용역사항, 자문사항 등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담당부서
    • 전부서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주요내용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외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가능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 담당부서
    • 전부서
7.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주요내용
    •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영업상의 정보, 설계 사안, 시공법, 시공실적,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조달업무와 관련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수행과 관련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원예 ㆍ특작 현장 기술지원에 관련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담당부서
    • 전부서
(2) 후생복지 및 구내식당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식당인력 및 거래처 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운영지원실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유재산 관련 정보
  • 주요내용
    • 국유재산 업무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운영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