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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비공개 세부기준

공통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표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관련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내부검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정책의사 결정과정의 혼란야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검토 완료 후 공개
감사관련 업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당해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사항 등의 정보
각종 법령, 고시,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내부검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내부검토 완료 후 공개
각종 단속, 점검, 확인 등에 관한 문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초래 정보
평가 업무 중 최종 평가 결과 이전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초래 정보
입찰, 계약에 관한 문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초래 정보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한 문서 및 민원접수·분류·조사 다수인 관련 민원업무, 조사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 정보 보호
각종 시상, 공모, 선정, 법령유권해석 등 개인신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 정보 보호
시험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각종 세미나, 강사, 평가위원 사례금, 입체금 청구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 정보 보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채용 및 운영에 관한사항(채용, 계약, 급여, 연말정산내역, 의료보험내역 등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 정보 보호

시험연구분야 공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원예특작연구개발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협의, 주요업무계획, 연구동향 조사 등 각종 주관회의 계획수립을 위한 내부심의 중인 자료 및 회의참석자/심사위원 개인인적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연구지원관리시스템(ATIS) 운용에 관한 사항 연구자 및 과제참여자의 개인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상표,사이버공지 등)의 출원을 위한 내부검토자료 각종위원회 위원 및 연구원의 개인인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직무발명의 출원 및 등록관리 특허관련하여 출원 전 관리과정의 정보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특허법 제216조, 제217조),특허정보 중 수록된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국제 및 국가간 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쟁점분야에 대한 기술적 대응 대외협상 관련 검토자료, 농업통상 관련협상분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가 우려될 수 있는 정보 관련자의 개인인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6호
해외파견 및 해외출장 업무에 관한 사항 해외파견 및 해외출장 대상자의 개인인적 정보가 수록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인사관련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적 정보는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시험연구사업 설계,중간․결과평가 및 보안관리대상 과제에 과한 사항 보안관리대상과제 관련 자료 및 연구개발계획수립, 과제심사, 추진과제, 과제평가를 위한 내부심의 자료 및 그에 따른 예산집행 관련 내부심의 자료, 회의참석자, 연구인력, 심사위원 등 개인인적 사항이 포함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기획조정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연구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조직,인력,관리,계획,법제정비 등) 연구제도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검토 및 제도개선을 위한 내부 검토자료 그 외 연구조직내 인력의 배치 및 개인인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시험연구 시설 장비관리 및 투자계획 수립 및 조정 계획의 수립과 조정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부 심의중인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정부업무평가 관련 고객만족도 조사 총괄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업무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주요정책과제 평가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위원회 관련하여 위원의 개인 인정 정보 및 평가 결과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평가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내부 심의자료 및 개인인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제6
농업에 관한 산,학,협동사업 계획의 수립, 추진 및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의 개인인적정보 및 내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전문연구원 연수 관련 업무 대상자의 개인인적정보가 수록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보안업무 운영관리 및 정보서비스 개선 정보보안업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 입찰 및 기술심사관련 문서, 사례금 및 수당지급조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박사후연구원 연수과정 연수생 관련 업무 대상자의 개인인적정보가 수록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운영지원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 관리 연금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직자 재산등록 및 행동강령 업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대 공직자 재산등록상황 및 행동강령 관련 적발과 관련한 개인인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관리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특정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등 계약체결에 영향을 주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맞춤형 복지비 관리 복지비 청구 자료 및 관련 개인인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보안업무, 비상계획, 을지연습 업무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충무계획, 비밀문서 및 을지연습관련 각종 문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세출예산의 집행 및 수입징수 지출증거서류, 계약관련문서 및 수입징수결의서 정보 및 개인 인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속공무원 임용, 복무, 연금,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업무 근무성적평정결과, 다면평가결과,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회의록, 승진 후보자 명부,징계 및 직무성과 계약서 관련 세부 평가자료 및 개인 인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 및 선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연금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기관내부심의를 위한 자체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각종 신원조사, 증명서 발급 및 각종 인사자료와 관련한 개인 인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소송업무 관련 문서 진행중인 소송관련 정보로 공개시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인건비 및 여비집행 급여 및 연말정산내역 등 특정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재난관리계획 수립 재난관리계획 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정보공개제도 운영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 인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공개청구자에 대한 개인신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직장민방위, 직장예비군 관리 직장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서(군사훈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6호
민방위교육 관련문서 및 병력동원 관련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6호
채권관리 개인인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청소용역 관리 용역업체 소속직원의 개인 인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회계직 관리 증명자부호, 회계직 인감 및 직인 내용과 관련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원예특작환경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민원 요구에 의한 원예특용작물 병해충 임상진단 및 검정업무 병해충 임상진단 검정 결과, 민원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원예특용작물 병해 균주분양 정보 균주분양 요청자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해외 도입 및 유입 병원균(바이러스) 관련정보 해외 도입 및 유입 병원균(바이러스) 관련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6호

기술지원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현장기술지원 지원 기술지원 농가의 개인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신기술보급사업 시범농가 단체/개인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현장실증과제 실증농가 개인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저장유통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원예·특용작물의 수확후관리, 생리 및 상품성 향상 연구개발사업 추진 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보안과제 및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연계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과제선정, 평가 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채소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채소과 시험연구 과제 시험연구사업 중간 결과 및 검토중인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연구과제 수행관련 특허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보안과제 계획서, 사업 계획과 관련한 문서 및 보고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특허심의 요청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채소과 시험연구 과제 및 관리업무 시험연구사업 관련 검토 중인 예산이나평가자료, 과제 평가 위원 및 평가대상자의 개인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채소과 육성 품종, 계통 등의 분양 요청자료, 통상, 전용실시 자료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내부 검토 중인 채소 연구과제 현황 및 자원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연구원의 개인적 정보가 수록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과수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과수시험  연구개발사업 추진 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과제선정, 평가 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과수 유전자원 D/B 구축관련 업무 내부 검토 중인 유전자원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화훼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화훼시험  연구개발사업 추진 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과제선정, 설계, 평가 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화훼 유전자원 D/B 구축관련 업무 내부 검토 중인 유전자원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도시농업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도시농업분야  시험연구 및 관리업무 연구과제 수행관련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상표, 사이버공지 등)의출원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연구원의 개인 인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도시농업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과제선정, 평가 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인삼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인삼 품종 및 유전자원 분양 업무 내부 검토 중인 유전자원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분양자의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버섯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버섯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과제선정, 평가 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버섯분야  시험연구 및 관리업무 연구과제 수행관련 특허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버섯 유전자원 D/B 구축관련 및 분양업무 내부 검토 중인 유전자원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분양자의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약용작물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약용작물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과제선정, 평가 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약용작물분야  시험연구 및 관리업무 연구과제 수행관련 특허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약용작물 유전자원 D/B 구축관련 업무 내부 검토 중인 유전자원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비정규직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채용, 계약, 연말정산내역 등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인삼특작이용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인삼특작이용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과제선정, 평가 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온난화대응 시험연구 및 관리업무 온난화대응시험 연구개발사업 추진을위한 과제선정·평가 및 결과평가, 성과물 평가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보안과제 관련 사항(계획서, 보고서, 예산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 검토 중인 아열대·열대작물 유전자원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입찰관련 예정가격, 규격 검토자료 등 계약체결에 영향을 주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비정규직 채용 심사, 계약, 연말정산내역 등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시설원예연구소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시설원예연구소 시험연구 과제 시험연구사업 중간결과 및 검토중인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보안과제, 산업재산권과 연계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시설원예연구소 관리업무 개인적 정보가 수록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사과연구소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사과분야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완결 시점이나 수행 과정 중 도출된 결과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배치되거나 타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7호
내부 검토 중인 연구 과제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연구원 개인 정보가 수록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배연구소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연구개발 어젠다(Agenda) 참여연구원 관리 및 지원 연구개발 관련 주요업무계획 및 지침 수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바이오그린21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평가 자료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시험연구 설계 및 평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현장기술 지원 기술지원 농가의 개인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감귤연구소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감귤분야  연구개발사업 시험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6호
시험연구사업 관련 과제 평가 위원 및 평가 대상자의 개인적 정보, 연구원의 개인적 정보가 수록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감귤유전자원 D/B 구축관련 업무 육성 품종, 계통 등의 분양 요청자료, 통상, 전용 실시 자료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남해출장소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난지 과수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내부 검토 중인 유전자원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