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
관련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 | 공직자윤리법, 통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 | 제1호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내부검토(안) | 정책의사 결정과정의 혼란야기 가능성이 있음으로 내부검토 완료 후 공개 | 제5호 |
감사원감사 결과의 파악, 처리지시 및 결과보고 | 당해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사항 등의 정보 | 제5호 |
각종 법령.고시.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내부검토(안) | 내부검토 완료 후 공개 | 제5호 |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 산업재산권 출원내용 특허정보 중 수록된 개인정보 | 제1호, 제6호 |
보안업무, 비상계획, 을지태극연습 업무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비밀(대외비) 문서, 자체충무계획 및 관련 문서, 비상대비훈련 관련 자료, 암호장비 관련 자료 | 제2호 |
재판, 수사와 관련 자료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문, 조서, 사실조회결과 등 공개 시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4호 |
평가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 자료 | 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연구용역 중간보고,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위원회 비공식 내부검토파일,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 | 제5호 |
입찰.계약에 관한 문서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타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 제5호 |
민간인근로자 채용 | 채용(시험) 공고 전의 채용(시험) 실시 계획, 심사위원 명단, 필기(면담) 시험 채점표,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발표전의 합격자 명단, 근로계약서 | 제5호, 제6호 |
각종 단속.점검.확인 등에 관한 문서 | 불시지도점검계획, 지도점검개선안, 지도감독 결과 중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연구개발사업 업무와 관련된 문서 |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보안과제의 계획, 중간단계의 연구 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에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함으로써 지적소유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2호 |
시험연구 설계 및 평가 | 시험설계 및 연구의 내부검토자료 | 제5호 |
국제, 국가간 협력 및 국제쟁점분야에 대한 기술적 대응 | 대외협상 관련 검토자료, 농업통상 관련 협상분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요한 이익침해가 우려될 수 있는 정보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 | 제2호, 제6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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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연구개발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협의, 주요업무계획, 연구동향 조사 등 각종 주관회의 | 계획수립을 위한 내부심의 중인 자료 및 회의참석자/심사위원 개인인적 사항 | 제6호 |
연구지원관리시스템(ATIS) 운용에 관한 사항 | 연구자 및 과제참여자의 개인적 정보 | 제6호 |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상표,사이버공지 등)의 출원을 위한 내부검토자료 각종위원회 위원 및 연구원의 개인인적정보 | 제5호, 제6호 |
직무발명의 출원 및 등록관리 | 특허관련하여 출원 전 관리과정의 정보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특허법 제216조, 제217조),특허정보 중 수록된 개인정보 | 제6호 |
국제 및 국가간 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쟁점분야에 대한 기술적 대응 | 대외협상 관련 검토자료, 농업통상 관련협상분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가 우려될 수 있는 정보 관련자의 개인인적정보 | 제2호, 제6호 |
해외파견 및 해외출장 업무에 관한 사항 | 해외파견 및 해외출장 대상자의 개인인적 정보가 수록된 정보 | 제6호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 인사관련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적 정보는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제5호, 제6호 |
시험연구사업 설계,중간․결과평가 및 보안관리대상 과제에 과한 사항 | 보안관리대상과제 관련 자료 및 연구개발계획수립, 과제심사, 추진과제, 과제평가를 위한 내부심의 자료 및 그에 따른 예산집행 관련 내부심의 자료, 회의참석자, 연구인력, 심사위원 등 개인인적 사항이 포함된 자료 | 제5호, 제6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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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조직,인력,관리,계획,법제정비 등) | 연구제도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검토 및 제도개선을 위한 내부 검토자료 그 외 연구조직내 인력의 배치 및 개인인적정보 | 제5호, 제6호 |
시험연구 시설 장비관리 및 투자계획 수립 및 조정 | 계획의 수립과 조정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부 심의중인 자료 | 제5호 |
책임운영기관 관련 고객만족도 조사 총괄 |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업무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주요정책과제 평가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회 관련하여 위원의 개인 인정 정보 및 평가 결과 등 | 제6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평가 대응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내부 심의자료 및 개인인적정보 | 제5호, 제6호 |
농업에 관한 산,학,협동사업 계획의 수립, 추진 및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의 개인인적정보 및 내역 | 제6호 |
전문연구원 연수 관련 업무 | 대상자의 개인인적정보가 수록된 자료 | 제6호 |
정보보안업무 운영관리 및 정보서비스 개선 | 정보보안업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 입찰 및 기술심사관련 문서, 사례금 및 수당지급조서 | 제2호, 제5호, 제6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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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 관리 | 연금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 제6호 |
공직자 재산등록 및 행동강령 업무 |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대 공직자 재산등록상황 및 행동강령 관련 적발과 관련한 개인인적정보 | 제6호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관리 |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 제6호 |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 제6호 | |
국유재산관리 |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특정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 제6호 |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등 계약체결에 영향을 주는 정보 | 제5호, 제6호 | |
맞춤형 복지비 관리 | 복지비 청구 자료 및 관련 개인인적정보 | 제6호 |
보안업무, 비상계획, 을지연습 업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충무계획, 비밀문서 및 을지연습관련 각종 문서 | 제2호 |
세출예산의 집행 및 수입징수 | 지출증거서류, 계약관련문서 및 수입징수결의서 정보 및 개인 인적정보 | 제5호, 제6호 |
소속공무원 임용, 복무, 연금,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업무 | 근무성적평정결과, 다면평가결과,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회의록, 승진 후보자 명부,징계 및 직무성과 계약서 관련 세부 평가자료 및 개인 인적정보 | 제5호, 제6호 |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 및 선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연금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 제6호 | |
기관내부심의를 위한 자체 심사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
각종 신원조사, 증명서 발급 및 각종 인사자료와 관련한 개인 인적정보 | 제6호 | |
소송업무 관련 문서 | 진행중인 소송관련 정보로 공개시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4호 |
인건비 및 여비집행 | 급여 및 연말정산내역 등 특정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 제6호 |
재난관리계획 수립 | 재난관리계획 관련 자료 | 제2호 |
정보공개제도 운영 |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 자료 | 제5호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 인적 정보 | 제6호 | |
정보공개청구자에 대한 개인신상 정보 | 제6호 | |
직장민방위, 직장예비군 관리 | 직장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서(군사훈련) | 제2호, 제6호 |
민방위교육 관련문서 및 병력동원 관련자료 | 제2호, 제6호 | |
채권관리 | 개인인적정보 | 제6호 |
회계직 관리 | 증명자부호, 회계직 인감 및 직인 내용과 관련한 정보 | 제5호, 제6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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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원예·특용작물의 안정생산 관련 연구개발 | 시험연구 수행 중 생산되는 자료(기획, 설계, 평가, 지적재산권 준비 등) | 제5호 |
원예특용작물 병해충 조사, 임상진단·검정 | 병해충 조사, 임상진단·검정 결과, 민원 처리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원예특용작물 병해 균주 관리 | 균주분양 요청자 개인정보 | 제6호 |
해외 도입 및 유입 병해충 대응 | 해외 도입 및 유입 병해충 관련정보 | 제2호, 제6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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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지원 지원 | 기술지원 농가의 개인 인적사항 | 제6호 |
신기술보급사업 | 시범농가 단체/개인 인적사항 | 제6호 |
현장실증과제 | 실증농가 개인 인적사항 | 제6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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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용작물의 수확후관리, 생리 및 상품성 향상 연구개발사업 추진 | 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 제5호 |
보안과제 및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연계된 자료 | 제5호 | |
과제선정,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제5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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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분야 시험연구 및 관리업무 | 연구과제 수행관련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상표, 사이버공지 등)의출원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연구원의 개인 인적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도시농업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 제5호 |
과제선정,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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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기초기반과 시험연구 과제 | 시험연구사업 중간 결과 및 검토중인 자료 | 제7호 |
연구과제 수행관련 특허 자료 | 제7호 | |
보안과제 계획서, 사업 계획과 관련한 문서 및 보고서 | 제5호 | |
특허심의 요청 정보 | 제6호 | |
채소기초기반과 시험연구 과제 및 관리업무 | 시험연구사업 관련 검토 중인 예산이나평가자료, 과제 평가 위원 및 평가대상자의 개인적 정보 | 제5호, 제6호 |
채소기초기반과 육성 품종, 계통 등의 분양 요청자료, 통상, 전용실시 자료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 | 제5호, 제6호 | |
내부 검토 중인 채소 연구과제 현황 및 자원 정보 | 제5호 | |
연구원의 개인적 정보가 수록된 자료 | 제6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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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시험 연구개발사업 추진 | 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 제5호 |
과제선정,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과수 유전자원 D/B 구축관련 업무 | 내부 검토 중인 유전자원 정보 | 제5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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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시험 연구개발사업 추진 | 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 제5호 |
과제선정, 설계,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화훼 유전자원 D/B 구축관련 업무 | 내부 검토 중인 유전자원 정보 | 제5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
사과분야 연구개발사업 | 연구과제의 완결 시점이나 수행 과정 중 도출된 결과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배치되거나 타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제3호, 제5호, 제7호 |
내부 검토 중인 연구 과제 결과 | 제5호 | |
보안과제, 산업재산권과 연계된 자료 | 제6호 | |
국가간 공동 및 협력연구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 제2호 | |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공공의 이익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제2호, 제6호 | |
연구원 개인 정보가 수록된 자료 | 제6호 | |
사과 유전자원 D/B 구축관련 업무 | 내부 검토 중인 유전자원 정보 | 제5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
연구개발 어젠다(Agenda) 참여연구원 관리 및 지원 | 연구개발 관련 주요업무계획 및 지침 수립 | 제2호 |
바이오그린21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제2호 | |
평가 자료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자료 | 제5호 | |
시험연구 설계 및 평가 | 제5호 | |
현장기술 지원 | 기술지원 농가의 개인 인적사항 | 제6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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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분야 연구개발사업 | 시험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 제5호, 제6호 |
시험연구사업 관련 과제 평가 위원 및 평가 대상자의 개인적 정보, 연구원의 개인적 정보가 수록된 자료 | 제5호, 제6호 | |
감귤유전자원 D/B 구축관련 업무 | 육성 품종, 계통 등의 분양 요청자료, 통상, 전용 실시 자료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 | 제5호, 제6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
파속채소분야 연구개발사업 | 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 제5호 |
과제선정, 설계,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파속채소유전자원 D/B 구축관련 업무 | 내부 검토 중인 유전자원 정보 | 제5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
인삼 유전자원 D/B 구축관련 및 분양업무 | 내부 검토 중인 유전자원 정보 | 제5호 |
분양자의 개인정보 | 제5호 | |
인삼 분야 시험연구 및 관리업무 | 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 제5호 |
과제선정,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
약용작물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 제5호 |
과제선정,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 |
약용작물분야 시험연구 및 관리업무 | 연구과제 수행관련 특허자료 | 제5호, 제6호 |
약용작물 유전자원 D/B 구축관련 업무 | 내부 검토 중인 유전자원 정보 | 제5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
버섯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 제5호 |
과제선정,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버섯분야 시험연구 및 관리업무 | 연구과제 수행관련 특허자료 | 제7호 |
버섯 유전자원 D/B 구축관련 및 분양업무 | 내부 검토 중인 유전자원 정보 | 제5호 |
분양자의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
인삼특작이용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연구사업 수행과정 중 생산되는 자료 | 제5호 |
과제선정,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
온난화대응 시험연구 및 관리업무 | 온난화대응시험 연구개발사업 추진을위한 과제선정·평가 및 결과평가, 성과물 평가관련 자료 | 제5호 |
보안과제 관련 사항(계획서, 보고서, 예산 등) | 제5호 | |
내부 검토 중인 아열대·열대작물 유전자원 정보 | 제5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
시설원예연구소 시험연구 과제 | 시험연구사업 중간결과 및 검토중인 자료 | 제7호 |
보안과제, 산업재산권과 연계된 자료 | 제6호 | |
시설원예연구소 관리업무 | 개인적 정보가 수록된 자료 | 제6호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
난지 과수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 내부 검토 중인 유전자원 정보 | 제5호 |
난지 과수 유전자원 D/B 구축관련 업무 | 육성 품종, 계통 등의 분양 요청자료, 통상, 전용 실시 자료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 | 제5호, 제6호 |